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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7. 6.29.] [법률 제8101호, 2006.12.28.,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관련 판례 

상표등록무효

대법원 2000.04.25 선고 97후2446 판례

상표등록무효집48(1)특,242;공2000.6.15.(108),1293

대법원 2000.04.21 선고 97후860,877,884 판례